공간민주화: 모두를 위한 공간을 향한 외침 (이영석 저)
서울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영석 저자의 "공간민주화"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공간을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닌, 모든 시민의 환경권이자 사회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공간의 비합리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청와대 이전부터 주거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공간 불평등의 문제를 파헤치고,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을 통해 공간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청와대 이전과 용산 시대의 도시공간 정책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통해 공간민주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은 단순히 소통과 안보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도시 공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공간의 안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회귀분석형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같은 권력형 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개방형 수장고와 반환선물창고를 예시로 들며, 보이지 않고 보고 싶어하는 공간 개방화 추세를 설명한다. 후신라와 용산 토루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계엄령과 공간민주화의 가치
3장과 4장에서는 공간민주화의 가치와 미래를 심도 있게 다룬다. 독일 국회의사당과 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친환경 건축 사례를 소개하며, 공간이 민주적인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노벨문학상과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건축 철학을 통해 인류 문화 가치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거리의 광장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민주화를 위한 공간계획은 오감, 이동, 안전을 고려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공간의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도로의 공원화는 부동산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DDP와 ACC와 같은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
5장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서울 집중의 역설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빚으로 지은 집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불평등 자산 증가와 세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과 같은 정책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세제도 폐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개발, 재건축과 공간민주화 투쟁
6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분석하며, 공간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되짚는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통해 도시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중산층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간 기부를 통해 공간민주화를 실현하고, 서울 랜드마크를 산책하며 도시 공간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이끈다.
마무리하며
"공간민주화"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제안서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민주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가치임을 깨닫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