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실패의 늪 : 왜 망가졌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 샘 프리드먼 지음

국정 실패의 늪: 영국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 시스템을 진단하다

샘 프리드먼의 저서 "국정 실패의 늪"은 영국의 민주주의와 행정 시스템 붕괴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과부하’, ‘권력 집중’, ‘과속’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의 유사성을 경고하며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영국 현대 정치사 개요와 위기 사이클

책은 영국 현대 정치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영국 사회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이 단순한 영국 정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위기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분석합니다.

과부하: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과 시스템 마비

첫 번째 파트 ‘과부하’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업무량을 지적합니다. 1장 "닌자는 없다"에서는 공무원들이 마치 닌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2장 "내부의 적"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점, 즉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오히려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내부의 적’으로 작용함을 강조합니다. 3장 "죽여주는 계약"에서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칩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비효율과 부패를 초래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권력 집중: 민주주의의 후퇴와 시민 소외

두 번째 파트 ‘권력 집중’에서는 정치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4장 "민주주의 건너뛰기"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합니다. 5장 "국민의 적"에서는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를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6장 "공공 내전"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가 분열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과속 상태: 단기적 성과주의와 미래의 위협

세 번째 파트 ‘과속 상태’에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7장 "아무 말 제조기"에서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비판하며, 8장 "광란의 질주"에서는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 파괴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국정 실패의 늪"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영국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