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유럽사: 서구 법체계의 형성과 그 깊이 있는 의미
한동일 교수의 역작, "The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단순한 법률 서적을 넘어 유럽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책은 로마법부터 교회법, 근대 시민법에 이르기까지 서구 법체계의 형성을 철학적, 신학적 사유와 정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조명하며, 법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 문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적 장치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유럽 법 전통의 기원과 발전
책은 유럽 법 전통의 기원을 탐색하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이 서양 법제사를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서구 법 전통을 논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며, 법과 종교의 분리라는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특히, ‘법’에 대한 어원적 고찰을 통해 서구 법 전통에서 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 과정을 통해 세속주의의 등장 배경과 유럽연합 내에서의 세속주의 문제를 논합니다. 또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의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되새깁니다.
로마법: 서구 법 전통의 뿌리
서구 법 전통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 로마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로마법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로마법사의 시대 구분을 통해 로마법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12표법의 탄생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로마법의 기초를 다지고,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를 통해 법 적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조명합니다.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로마 제국과 법의 관계를 통해 로마법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제국을 운영하는 데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고전기 법학자들의 업적과 법률의 정리 과정을 통해 로마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고, 영국 판례법, 형평법과의 비교를 통해 로마법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시민권, 소유권, 계약, 배상 책임 등 로마법의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며 현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교회법: 영적인 권위와 법의 융합
교회법은 서구 법 전통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1천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시대, 로마법의 초기 영향 등을 통해 교회법의 형성과정을 설명합니다.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의 발전 단계를 고전기, 후기 고전기, 근대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법전 편찬 시기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교회법이 일반 시민법에 끼친 영향을 공법, 사법, 소송절차법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고리대금 금지 법안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영향도 조명합니다.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법률 격언들을 통해 교회법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깁니다.
보통법(공통법): 유럽 법의 통일된 기반
유럽 각국의 법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보통법(유스 코무네)에 대한 탐구가 이어집니다. 보통법의 개념과 세 가지 이상을 설명하고, 그 원천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칙법전, 학설휘찬, 법학제요, 신칙법 등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과정을 통해 서로마와 중세 시대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 법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로냐 학교를 중심으로 한 법학교의 탄생과 교습법을 소개합니다. 시민법과 교회법의 관계, 중세의 사회 구조, 봉건제도, 자치도시 코무네의 탄생과 구조 등을 통해 보통법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보여줍니다. 보통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지역 관습, 도시규약, 조합규약, 해상관습규약, 군주제 법 등을 통해 설명하고, 법학의 진화 과정을 주석에서 주해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보통법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했는지 살펴봅니다.
마무리하며
"The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는 서구 법체계의 역사적 흐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유럽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해 인간과 사회, 문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