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療崩壊前夜 – 原口兼明 著

의료 붕괴 전야: 일본 의료 시스템 위기의 현주소를 파헤치다

원제: 医療崩壊前夜

저자: 原口兼明

출판사: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이 책은 일본 의료 현장이 직면한 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르포르타주다. 병원 경영 악화, 의료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일본 의료 시스템, 위기의 징후

저자는 일본 의료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이유로 의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를 지적한다. 장시간 노동은 의료진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고 의료 사고 위험을 높인다. ‘의사 근무 방식 개혁’으로 시간 외 노동시간 제한이 도입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흡하다. 지역 병원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붕괴는 곧 국가 전체의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의료비 억제 정책의 함정

저자는 일본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의료비 억제 정책을 지목한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료 보수를 삭감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해외 신약 도입을 지연시키고,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저자는 재무성이 ‘국채는 국가의 빚’, ‘의료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와 같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의료비 억제 정책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과거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의 배경, 의대 신설 및 의사 수 감축 정책의 변화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령화 사회, 심화되는 의료 불균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가 도입되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저자는 이러한 제도가 대기업과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령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해법

저자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중소 규모 병원을 통합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인을 위한 의사 양성 학교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무리하며

‘의료 붕괴 전야’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경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일본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모든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만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