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제 기본사회 :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잡이 – 유영성 지음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다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사회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영성 저자의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주거, 의료, 돌봄 등 필수 영역을 공공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본경제’와 신뢰와 연대의 ‘기본사회’를 구축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모색합니다.
기본경제: 삶의 기반을 다시 짜다
기본경제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자는 시장, 시민사회,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국가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기본경제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금융,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등은 기본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기본사회: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다
기본사회는 개인 간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시민사회,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기본사회가 공동체와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며,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망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통합: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하나의 구조
저자는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이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기본금융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통합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책은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본자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기본금융은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서비스는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