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누가 시민이 되는가 – 엘리자베스 코언, 시릴 고시 지음

시민권, 경계 위의 시민들을 조명하다: 엘리자베스 코언, 시릴 고시 공저 ‘시민권’ 리뷰

엘리자베스 코언과 시릴 고시가 함께 쓰고 권용진이 번역한 책, ‘시민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인 정치적, 도덕적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 책은 시민권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다문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민자, 재외동포와 같은 ‘경계 위의 시민들’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시민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시민권, 논쟁적인 개념

책은 먼저 시민권이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권리, 의무, 그리고 정체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권 이론의 변천사

‘시민권’은 시민권 이론의 발전 과정을 고전적 모델부터 현대적 이론까지 폭넓게 조망한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시민권 개념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현대적 시민권 이론은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환경적 권리 등 시민권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소수자와marginalized groups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다. 또한, 비국가중심 접근과 탈인류중심적 접근을 통해 시민권의 주체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대하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 속의 시민권

이 책은 시민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시민이 되는지, 시민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국적 취득의 요건, 귀화 절차,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분석하며, 시민권이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위태로운 시민권

‘시민권’은 난민, 무국적자, 국적 박탈자와 같이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시민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난민의 정의, 망명 절차, 무국적자의 권리, 국경 개방의 윤리적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시민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인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인지 질문한다. 특히, 난민 관련 주요 개념과 피난의 법적-실제적 모호성을 지적하며,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시민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무리하며

‘시민권’은 우리에게 시민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책이다.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되돌아보게 하며, 다문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시민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특히, ‘경계 위의 시민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권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