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헌법의 가치를 배반한 이들의 기록, 『반헌법행위자열전』이 2권 ‘법원’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정부 수립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내란, 민간인 학살, 고문 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번 2권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관들이 어떻게 헌법을 유린했는지를 면밀히 조명하며, 우리의 사법 역사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헌법을 배반한 법관 27인의 기록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이른바 ‘정치판사’로 불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르면서, 독자들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마저도 헌법적 가치를 외면했던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록합니다. 높은 법대 위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과연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침묵했는지 그들의 행적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고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 사법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법관들이 무고한 피고인들의 절규를 어떻게 외면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법관들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법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 경종을 울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기록된 정의로운 역사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열전편찬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하여, 단순한 나열이 아닌 심층적인 기록을 지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오직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이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공동의 역사 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마무리하며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미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깨닫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잊혀서는 안 될 역사를 기록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열전편찬위원회’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법치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데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