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최남수, 위기의 한국 경제, 질적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남수 저자의 신간,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중요한 저서입니다. 2025년 새빛(SAEVIT)에서 출간될 이 책은 단순히 특정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과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질적 대전환’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 위기 진단의 서막
책은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 역시 성장 정점을 지나 ‘제로 성장’의 잿빛 전망에 놓여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생산성’을 지목하며, 더 이상 양적 성장에 기댈 수 없으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한국 경제, 문제는 생산성이야.”라고 진단하며, 현 상황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생산성 저하와 함께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정책 대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며, 한국적 맥락에 맞는 ‘산업정책 3.0’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의 획일적인 산업 정책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통합 없이는 성장도 행복도 없다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르완다와 칠레의 과거사 처리 사례를 통해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며, 경제 성장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단합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심모원려(深謀遠慮)와 새로운 성장의 길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질적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단기적인 시야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가치를 키울 ‘심모원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가형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시장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가적 마인드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역시 신뢰도 낮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보국(事業報國) 2.0’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도덕 감정론, 그리고 프리드먼 후예들의 변화를 언급하며 시장과 윤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관세 전쟁의 본질, 미·중 ‘갈라서기’의 한계와 영향,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허점 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10년 반도체 장기전 속 미국의 노림수를 분석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탈 중국’의 말과 현실 사이의 괴리, 국제 무역의 ‘나이키화(化)’ 현상, 공급망 ‘중국+1’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위치와 대응을 논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진로와 미·중 CBDC 경쟁이 가져올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까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ESG: 불평등 완화와 그린 혁신
책은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문제들에도 주목합니다. ‘불평등은 왜 나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규모 ‘무용 계급’의 현실화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30대 임원과 100세 시대의 충돌, 50대를 위한 변명, 중학생의 관심사 등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세대 간 갈등과 사회 변화의 단면을 포착하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ESG 경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정반합(正反合)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 이후 5년의 변화를 짚고, ‘느릿느릿’한 탄소 감축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빛바랜 파리 기후 협약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ESG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빨간 불’ 앞에서 ‘절박한 그린 혁신’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그린 성장을 통한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이 시급함을 역설하는 부분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마무리하며
최남수 저자의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은 복잡다단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필독서입니다. ‘피크 코리아’의 위기 인식에서 출발하여 생산성 제고, 질적 성장 전환, 산업정책 3.0, 사회 통합, 그린 성장, ESG 경영,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현명한 대응까지, 한국 경제가 ‘추격형 성장’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책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조합과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판 ‘픽사’와 같은 창조적 혁신이 가능할까라는 저자의 에필로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과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의 생각에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