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 벤저민 R. 바버 지음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R. 바버의 저서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강건한 민주주의적 시민사회
바버는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를 사적인 영역과 동일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를 공동체와 연결하여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바버가 주장하는 강건한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를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영역에서 시민들은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시민의 사회적 공간: 강건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만들기
저자는 강건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센터, 공공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
바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 공공의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공공 의사 전달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의사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제의 생산, 소비: 글로벌 경제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시민 교육과 공동체 봉사: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의 예술과 인문학: 예술과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의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 담론
건강한 시민사회는 활발한 의사소통과 건설적인 담론을 통해 발전합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쟁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시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 일, 여가의 재구성: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버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일, 여가의 재구성을 제안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 유연 근무 제도 도입, 여가 시간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