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 가시덤불, 숲 그리고 나침반 – 서용선 지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첫걸음

서용선 저자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누려야 함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과 그 이후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권 보호만으로는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보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1장: ‘가시덤불’, 얽히고설키다

저자는 먼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현실을 ‘가시덤불’에 비유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을 인용하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합니다. 과거 ‘정치후원금 10만 원’ 사건을 언급하며, 교사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정치적 제약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의 역사를 짚으며, 선거를 축제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분석하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 근거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교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2장: ‘숲’을 보면: 세계적 시선으로

저자는 시야를 넓혀 국제 사회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의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국제기구들의 입장과 EI(Education International)의 결의문 채택을 언급하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교사에게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설명합니다. 대학교수의 정치적 자유와 비교하며, 교사에게만 가해지는 차별적 제약의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정당이 교사를 필요로 하고, 국가가 학교에서 ‘정치’를 잘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3장: ‘나침반’은 가리킨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저자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 선진국의 교사 국회의원 비율을 예시로 들어 교사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원단체의 노력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법 개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복지국가 필수품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충분한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기본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좋은 교사,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무리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교육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 책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입안자,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깊은 고민과 성찰을 던져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