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 김두식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개정판: 대한민국 법조계, 그들만의 ‘신성가족’은 어떻게 탄생했나?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국 법조계를 심층 탐구한 책,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009년 초판이 나온 이후로 한국 법조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과서’로 자리매김한 이 책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법률가들』에서 한국 법조계 형성의 역사적 뿌리를 파헤쳤던 김두식 교수가, 이번 책에서는 그 취약한 기반이 어떻게 현재의 엘리트주의와 ‘신성가족’이라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졌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그들만의 ‘신성가족’의 탄생
『불멸의 신성가족』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심장부를 해부하며, 법조 엘리트들이 어떻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바로 “법률가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특권적 계층이 되었으며, 그들만의 폐쇄적 공동체인 ‘신성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김두식 교수는 그의 근작 『법률가들』에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조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탐구하며 현재 법조계의 취약한 토대를 진단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바로 그 취약한 토대 위에서 현대 법조계가 어떤 식으로 엘리트주의를 공고히 하고 ‘신성가족’이라는 독특한 집단을 만들어냈는지를 파고듭니다.
책은 이른바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법조계 엘리트들이 단순한 직업 공동체를 넘어, 정보와 기회를 독점하고,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며,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사법부, 검찰, 변호사 업계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 존재하면서도, 학연, 지연, 그리고 무엇보다 ‘카르텔’적 관계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고, 일반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법조계 내부 깊숙이 들어간 23인의 목소리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법조계 안팎의 스물세 명에 달하는 인사들을 심층 면접하여 그들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김두식 교수는 단순히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핵심 법률가들만을 인터뷰한 것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그림자 같은 존재인 브로커, 재판의 숨겨진 조력자인 법원 공무원, 수사의 시작점인 경찰, 여론을 형성하는 기자, 심지어 법조계 인물들의 결혼을 중개하는 결혼소개업자까지, 법조 시스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법조계의 문제를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합니다.
인터뷰 속 증언들은 법조계 엘리트들이 어떻게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특혜를 주고받으며, 비공식적인 통로로 사건을 조율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전관예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단순히 특정 인물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이자 시스템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유능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차이가 단순한 실력 차이를 넘어 어떤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법 앞에서 소외될 수 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풍자 넘치는 문체는 이러한 법조계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면서도, 독자들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게 만듭니다.
개정판에서 더욱 선명해진 메시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조계의 미래
이번 개정판은 초판 출간 이후 한국 법조계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한국 법조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한 글이 수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김두식 교수는 이 사태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조계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신성가족’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등 초판 출간 이후 법조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꾼 제도적 변화들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과연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엘리트주의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내부에 잠재된 ‘신성가족’의 뿌리 깊은 문화와 관습이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를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무적인 시도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법조계의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심층탐구한 결과입니다.
법조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불멸의 신성가족』은 단순히 법조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조계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 불평등, 그리고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조계라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집단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엘리트주의, 기득권의 담합, 그리고 소통 부재의 문제들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이 책은 일반 시민들이 법과 정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단순히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법조계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불멸의 신성가족』 개정판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김두식 교수의 이 책은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성가족’이 되었는지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서입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뒤틀린 시스템을 생생한 증언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명쾌하게 드러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법조계의 진정한 개혁과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할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법조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