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들의 민영화 – 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모든 것들의 민영화: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긴급한 메시지

현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 바로 ‘민영화’입니다. 상수도, 교육, 의료, 사법 시스템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재들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코언과 앨런 미케일리언이 지은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북인어박스에서 2025년 출간될 이 책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이 책은 공공재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권리’로 다시 세우는 것이 왜 필수적인 선택인지를 역설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공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I부 민영화 이해하기: 공공선과 권력 재편의 정치학

이 책은 공공재가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 공동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선’임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공적 권한의 의미를 되짚고, 민영화가 어떻게 특정한 계층과 기업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켜 왔는지 그 기원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선, 근본적인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II부 생명을 위한 공공재: 보건, 상수도, 식품 안전의 위협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들이 민영화의 파도 속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민영화는 시장 실패가 감염병 확산과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임을 지적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물도 마실 수 없다’는 논리로 상수도마저 사유화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수도의 탈환’을 통해 공동체의 힘으로 물을 되찾아온 사례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III부 공공, 모두를 잇다: 교통, 통신, 그리고 경제의 민낯

민관 파트너십(PPP)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함정들을 조명하며, 경제의 운명을 누가 쥐고 흔드는지 파헤칩니다. 공공도로가 민자도로로 바뀌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미국의 유료도로 사례, 그리고 대중교통과 광대역 통신망마저 민간 장벽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통해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보여줍니다.

제IV부 민영화라는 느린 쿠데타: 민주주의와 정의의 잠식

민영화는 단순히 재화를 팔아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서서히 잠식하는 ‘느린 쿠데타’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계약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투명성이 상실되고, 환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민영화가 낳는 위험을 분석합니다. 심지어 사법제도마저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는 논리 아래 사유화되면서, 정의의 본질이 어떻게 위협받는지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제V부 한 푼도 남김없이: 찢겨진 사회적 안전망과 확산하는 불평등

사회적 안전망이 민영화되면서 발생하는 비극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가난을 벌주고 빈곤층을 소외시키는 민영화의 이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거대 금융 자본이 공공복지를 집어삼키며 월스트리트만 부유해지고 사회 전체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고발합니다. 민영화가 어떻게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VI부 모두의 것이 소수의 것으로: 공동체 가치의 훼손

공공재의 민영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 공동체 가치마저 훼손합니다. 공원 같은 공적 공간이 사유화되고, 학교 선택제는 인종 재분리를 부추기며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마지막 민주주의의 공원’으로 비유하며, 시민의 지적 접근권과 공동체 연대가 어떻게 민영화에 의해 위협받는지 역설합니다.

제VII부 민영화가 감추려는 것: 부패한 공교육의 민낯

교육 분야의 민영화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미명 아래 학교 선택제와 경쟁이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고, 지식의 장인 고등교육과 대학마저 사유화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교육이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VIII부 "돈이 흘러넘쳐요": 공공 과학과 연구의 민영화

과학과 연구 분야에서 벌어지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해야 하는 학술 정보 사유화의 모순, 기상 예보마저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비극, 그리고 의약품 가격과 특허 제도가 해적처럼 작동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폭로합니다. 공공 과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제IX부 진짜 공공의 길: 공동체의 의미, 공공재가 회복되는 법

이 책은 절망적인 현실 고발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공공의 길’을 모색합니다. 민영화가 약화시킨 공동체의 의미를 회복하고, 공공재를 권리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를 다시 건설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며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우리가 마주한 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공재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는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이 책은 효율성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이동과 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파헤치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공공재는 권리’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필수적인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하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